제정 2003.12.31 조례 제1927호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진해시어린이전문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정보화 촉진과 독서증진 활성화 및 어린이 독서문화창달을 목적 으로 한다.
제 2 조 (설치) 도서관은 진해시 내에 둔다.
제 3 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료"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 "수수료"라 함은 도서관내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인쇄를 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자와 도서관내에서 운영하는 강좌에 수강등록 신청한 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사용료"라 함은 도서관 내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령 및 조례.규칙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거해 비영리법인.단체.공공기관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 하에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수탁자"라 함은 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비영리 법인.단체.공공기관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 4 조 (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2. 실생활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출
3. 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기타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4. 타 도서관 등 자료에 관한 조사.연구
5.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2장 운영
제 5 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진해시어린이전문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시민단체 등 각계인사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 6 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 ①운영위원회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하는 운영위원회의 직무 이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도서관장의 임명 추천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의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3. 위탁시 수탁기관의 선정 및 관리감독, 변경, 교체에 관한 사항
4. 기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운영위원회는 전국의 어린이도서관들의 상호 운영정보 및 경험, 프로그램, 도서관 자원 등의 효율적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기적의도서관 전국협의회’에 참여 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 조 (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8 조 (운영의 위탁) ①시장은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하여 도서관 건립과 운영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공공기관 및 개인에게 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③운영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2조에 의거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 9 조 (수탁기관 선정) ①도서관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중 운영위원회에서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
②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제 10 조 (조직 및 인력) ①수탁자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조직과 인력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과 인력은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11 조 (사용료 및 수수료) ①사용료 및 수수료의 징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서관의 사용료.수수료의 징수는 별표와 같다.
2.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강좌의 수수료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관장이 정한다.
②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2.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정지되었을 때
3. 사용예정일 이전에 취소 신청을 하였을 때
제 12 조 (사용료 및 수수료의 감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
②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강좌 수강신청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제3장 수탁자
제 13 조 (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예산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수탁자는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임 할 수 없다.
⑤수탁자의 부주의.태만.과실 등으로 인한 화재.재산상 손실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책임을 져야 한다.
⑥수탁자는 어린이도서관 시설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4 조 (사업계획서의 수립) 수탁자는 매 사업년도 개시전에 독서인구 저변확대 및 도서관 정보화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5 조 (예산 및 결산) ①수탁자는 도서관운영과 관련해 매 사업년도 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수탁자는 매 사업년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6 조 (위탁의 철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가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2.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한 때
3. 도서관 설립취지에 현저히 위반되는 활동이 있을 경우
4. 기타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 17 조 (감독) ①시장은 정기적으로 수탁자로부터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으며,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서관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 결과 후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장 도서관이용
제 18 조 (시설사용 등) ①도서관 시설의 사용, 도서의 대출.도서의 열람 등은 도서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 가능한 부속시설의 사용허가 또한 같다.
②제1항의 부속시설은 규칙으로 정하며 부속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그 사용내역을 명시하여 관장에게 미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 19 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 할 수 있다.
1. 시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될 때
2.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제 20 조 (변상책임) ①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케 하고 동일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도서관의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1 조 (입관의 제한) 관장은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입관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 22 조 (관외대출) ①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에 독서회원으로 등록된 자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당해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②희귀자료.귀중자료.고서 등의 자료와 기타 관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장 자료관리
제 23 조 (자료구입) 자료의 수집은 당해 도서관이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소 2월에 1회 이상 구매하도록 한다.
제 24 조 (위탁자료) ①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②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 25 조 (기증자료) ①개인 및 기관,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선별하여 자료부에 등재.정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기증 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마을문고 및 유관단체에 재 기증 처리할 수 있다.
제 26 조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 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상호 교환.이관 및 폐기.제적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 27 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어린이도서관 시설운영 사용료 및 수수료
1. 자료복사 수수료
구 분
규 격
1매기준
금 액
비 고
전자복사지
B5
단 면
30
A4
40
B4
50
A3
60
프린터기
A4
70
B4
80
A3
90
구 분
사용기준
사 용 료
비 고
다목적홀
1회3시간
30,000원
1회 3시간 기준으로하고 초과시
시간당 10%를 가산적용
3. 문화강좌 수수료
※ 어린이 문화교실 : 월 3만원 이하